제3자를 위한 게약

소개글

채권각론의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3자 사이의 법률관계
Ⅲ. 요건
Ⅳ. 효과

본문내용

Ⅰ. 서설
1. 개념
계약의 효과로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취득하고 부담하지만, 계약의 효력을 계약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확장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바, 계약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이 그 예이다.
2. 구별개념 및 기능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병존적 채무인수, 공탁 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아님, 이행인수에서는 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채권자에 대해서 아니라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채권자가 직접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구별된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가 낙약자로부터 급부를 받아 다시 그것을 수익자에게 급부한다는 번거로움을 생략하는 기능을 가진다.

3. 유효성
대판 2004. 9. 3. 2002다37405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하였다.
Ⅱ. 3자 사이의 법률관계
1. 기본관계(보상관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급부를 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이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원인관계에 의하여 보상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을 이루며, 그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2. 대가관계(출연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로 요약자가 자기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