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

소개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이론적 근거, 분류, 절차, 측정, 사업에 대한 판단기준, 문제점 등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비용편익분석이란?

2.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근거
1) 시장의 실패
2) Pareto principle과 그 비판적 연구

3. 비용과 편익의 분류
1) 비용·편익의 유형별 분류
2) 사회복지 확대로 인한 비용과 편익

4. 비용편익 분석의 절차

5. 비용과 편익의 측정
1) 시장이 불완전한 경우
2)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할인율의 선택
4) 민감도 분석

6. 사업에 대한 판단기준
1) 현재가치 기준
2) 비용-편익비율 기준
3) 내부수익률 기준

7.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
1) 비용편익평가기준 가격설정
2) 할인율 논쟁
3) 분석의 불확실성
4) 잠재가격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비용편익분석이란?
투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분석 틀로서, 정부가 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그로 인한 편익을 측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이다.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은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EIA), 경제영향평가(economic impact analysis),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환경피해평가(damage assessment), 환경위험평가(risk assessment)와 같은 기타 정책평가기법을 포괄하는 대단히 종합적인 분석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부경진 1993; 이승희 1995; 최상기 외 9995). 비용-편익의 범위는 사적 경제성(private economic feasibility)과 사회적 경제성(social economic feasibility)으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사적 경제성 평가는 비용과 편익이 경제행위를 하는 경제주체입장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사회적 경제성 평가는 사적비용과 편익에다가 외부편익과 외부비용까지 고려한다(KORECO, 1993).
비용-편익분석의 특징은 정부의 정책과 투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사용되므로 그 구성항목도 역시 국민경제전체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대한상공회의소 1994).비용-편익분석은 환경 질 개선이나 오염의 피해와 같은 사회나 국가전체의 관점에서의 편익과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및 정책의 실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회․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2.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근거
1) 시장의 실패
경제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하는데 있다.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명전제로서 경제학은 몇 가지 전제조건에 그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시장에 가격순응자만이 존재하고 정보의 균형이 유지되며 외부효과와 공공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그것이다.

참고자료

· 1. 부경진, "자원재활용과 사회적 편익의 추정", 에너지 경제연구원, 1993.
· 2.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2000.
· 3. 김병욱,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비용편익분석", 연세대학교, 1999.12.
· 4. 이승희, "폐기물 유통 재활용 및 처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995.
· 5. 김동건, "비용·편익 분석", 박영사, 1997.
· 6. 하연섭, "재정학의 기초", 다산미디어, 1996.
· 7. 박주헌, "환경경제학", 경문사, 200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