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논쟁의 핵심이슈와 한국정부의 규모 평가와
이에 대한 나의 견해를 정리하였습니다.
통계자료는 2010년 10월 현재 분석가능한 기초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자료 추천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 역할
1) 정부의 역할 변화
2) 사회 경제적 인프라의 구축
2.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 ;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의의 역사
1) 작은 정부
2) 큰 정부
3) 작고 강한 정부의 요구
4) 신 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 이론의 등장
5) 신 보수주의와 신 자유주의 이론의 등장
6) 세계경제위기와 정부 역할 확대
Ⅲ. 결론 : 한국정부의 특수성과 정부규모의 평가
1) 한국의 정치경제적 특수성
2) 한국의 정부 규모 평가
a. 공공부문 인력
b. GDP 대비 공공재정 비율
3) 나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장과 정부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변화해 왔다. 중세이후 산업혁명으로 개인주의적 사고가 유행하게 되자 개인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래서 시장은 완전하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독과점, 공공재 생산의 어려움, 석유파동 등의 많은 문제를 노출하면서, 시장에 대한 믿음 보다는 정부를 신뢰하는 집단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대공황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과 개인을 규제하고 통제하였고 복지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하지만 공공영역의 팽창으로 거대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등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시장에서 정부로, 정부에서 시장으로 시계의 추 처럼 진자운동을 한 것이 20세기, 21세기의 사회경제와 정치의 역사이다. 결국 국가주도의 경제가 쇠퇴하고, 시장 경제가 승리한 시기이며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부의 규모를 평가하고 이에 대하여 나의 견해를 담기로 한다.
Ⅱ. 본론
1. 정부역할
1) 정부의 역할 변화
역사적으로 볼 때 1930년대 대공황기와 석유파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유방임, 야경국가, 정부재창조 시기의 정부 역할은 최소화 되었다. 각 국가들이 시장기제의 오작동으로 대공황을 체험하면서 산업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단계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크게 팽창하었다. 이러한 정부역할의 증대는 복지국가, 적극적인 국가라는 전제하에 정당화 되었던 것이다. 이는 시장실패의 보완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확대는 많은 비효율성을 낳게 되었고, 신 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사조의 등장과 함께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말았다. 현재에 와서 정부는 최소한의 조력자(배를 젓고 가는 기능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배를 조정하는 기능만을 수행), 정보제공자 역할 등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가장 좋은 거버넌스를 창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참고 자료
1. OECD 국가의 정부인력규모 비교, 한국노동연구원, 연합뉴스, 2005.10.07
2. OECD Public Sector Pay & Employment, 2002
3. 경쟁이 꽃피는 시장경제(2004), 전윤철, 장락출판사
4. 세계화 이후 한국 정부 규모 및 기능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제18권 제1호2007.5
5.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2005), 서상목, 매일경제신문사
6. 시장인가 정부인가(2004), 유원근, 조용래, 김재익, 김승욱, 부키출판사
7. 위험한 시장(2003.8), 도미니크 바튼, 그레고리 윌슨, 로베르토 뉴웰, 아라크네출판사
8. 공직개혁, 이것이 진실이다!, [정부규모 논란, 바로 봅시다], 작은 정부가 대세?, 국정브리핑, 홍보콘텐츠개발팀 정혜순, 2007.11.11
한컴오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