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소개

기업법2 법인격부인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법인격 부인론의 개념
2. 법인격부인론의 법리적 근거
3.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4. 법인격 부인의 효과
5. 법인격부인의 적용범위

본문내용

1. 법인격 부인론의 개념
‘법인격 부인론(法人格否認論)’이란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 지는 경우, 즉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라면 비록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라 할지라도 회상의 법률 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개인에게도 부과하자는 것으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나온 강학상의 이론이다. 예컨대 A회사가 자기의 채무를 변제할 자격이 없고 소정의 요건을 구비할 경우, 채권자B는 A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지배주주 C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대리·허위표시·사해행위취소 등의 거래법적 법리에 의해서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법인격 부인론은 그러한 거래법적 법리 만에 의하여서는 해결에 미흡하거나 또는 무리가 가는 경우에 많이 적용될 수 있다 . 법인격 부인론은 19세기 후반부터 주로 미국의 판례에 의하여 형성·발전되어 온 이론이나, 현재 미국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영국·독일·일본 등 회사에 대하여 사원과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