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상승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전세값 상승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전세(傳貰)의 의미
2. 소비자의 관점에서 집값 상승의 연관성
3. 전세가상승이 서민들에 미치는 영향-전세사라지고 월세시대 도래
4. 전세값 상승의 실태
1) 매매가격 주춤, 전세상승 거세
2) 서울 전세가, 지난주보다 상승률 2배
3) 수도권 집값 변동률, 올들어 최고치
4) 국민 76% 부동산 전세시장 문제있다
5) 전셋값 상승세 내년에도 지속될 듯
5. 전세가격 상승원인과 대책-서울시 중심으로-
1)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비율 추이
2) 단기변동과 장기추세로 구분된 전세가격 지수추이
3) 서울시 구별 가격 상승폭 비교
4) 서울시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6. 전세상승에 대한 문제점해결방안
1) 전세값 상한제를 실시해야
2)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되돌리고 장기적으로 전세제도 없애야
3) 임대료규제제도의 실시
4) 전세상승에 대한 단기장기대책을 내놓아야
5)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social housing) 공급
6) 최저주거기준을 현실에서 적용해야
7. 전세값 상승에 따른 정부의 주거정책 과제
1) 임기 내 총 10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시대 실현
2) 주거급여의 현실화 및 대상확대
3) 비닐하우스·쪽방 등 비정상 주거상황의 해소
4) 최저주거기준의 집행
5) 국민주택기금의 공공성 강화
8. 전세상승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부동산 활황기에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다르다. 서울시의 경우 하루가 다르게 매일같이 전세가가 뛰고 있어 돈이 부족한 일반서민의 경우 전세를 얻기 매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집값, 전세값 폭등 현상이 심상치 않다. 집값 상승이 전세값을 부채질하고, 전세값이 다시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세값은 가을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세입자들이 몰리면서 집주인들의 콧대는 높아질대로 높아진 상태다. 웬만한 가격이 아니고선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라고 시장 관계자들은 전한다.
2000년 초의 활황기에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호견인한데 반해 최근 상승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매매가격의 하락을 예상하는 수요자들에 의한 대기수요로 인해 주택매매가 감소하면서 전세수요가 증가하는 풍선효과로 의해 전세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최근 이사철이 지나면서 전세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2009년 1월부터 매매가격의 상승이 둔화되었지만 전세가격은 계속 상승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격차가 좁아지면서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커지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의 월별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비율은 41.8%로 나타났다(이 비율은 전세를 매매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것으로, 예컨대 41.8%는 아파트가격이 1억원이면 전세가격은 4,180만원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비율이 커질수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변화를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매매가격 하락보다는 보금자리주택공급, 가격하락 예상 등 주택매수에 대한 관망세가 확산되어 상대적으로 전세가격 상승폭이 큰 것에 기인하다.

참고 자료

김재환(2009), 전세대란의 원인과 집값 상승의 기제
김인만(2010), Good Members 대표, 고달픈 서민들의 눈물을 보라
박윤영(2002), 안산공대 교수, 월간 복지동향, 주거문제의 해결은 국가책임의 강화로
손승환 (1996),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전세값 올라도 집값 폭등 없다
신희은(2010),머니투데이,주택수요 회복도 느려신용등급 낮은 건설사 자금난 우려
여조명래(2010), 오마이뉴스,MB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생색내기, 규제 완화집값상승전세 대란
최종일(2010),머니투데이, 10월 정기여론조사
황은정(2010), 경제학 석사, 전세가격의 상승, 서울시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