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개발, 진정 시행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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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개발, 진정 시행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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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아이패드 통관금지, 천안함 사건등 많은 정치적, 사회적 현안 및 이슈가 봇물터지 듯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이슈들 중 나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당시부터 대운하건설과 세종시 문제등과 함께 시끌벅적하게 했던 4대강 사업이다. 그러나 대운하 건설은 이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기간 중에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세종시 역시 수많은 반대로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유일하게 한나라당과 이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이다. 이들이 이렇게 4대강 사업을 ‘4대강 살리기’라고 미화시키면서 밀어 붙이는 이유는 바로 이 사업이 ‘다목적 녹색뉴딜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다목적 녹색뉴딜 정책’은 무엇인가? 이 개념을 알기위해선 먼저 녹색성장이라는 말을 알아야 이해하기 쉽다. 녹색성장은 공동체 또는 지역 환경 개발과의 관련성을 포함하는 토지이용 계획개념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넘어서 녹색기술을 국가성장동력화 하여 삶의 전반에 걸친 녹색생활을 가능케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환경과 기술의 결합, 그에 따른 경제 활성화, 생활의 녹색혁명 수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녹색환경을 통한 경제성장 모범국가로 발돋움 하자는데 그 의미와 추진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다목적 녹색뉴딜 정책’은 이러한 녹색성장을 토대로 하여 현재의 어려운 경재상황의 돌파구를 열 ‘뉴딜정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항하는 반대의견 역시 만만치 않다. 이들이 주장 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이 오히려 물의 부영양화를 촉진시키고 환경파괴의 가능성이 크며 수질개선 역시 미지수라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반대의견을 내놓은 사람들은 종교계 인사들이 많다. 아무래도 기존의 환경을 인공적으로 뒤집어 버린다는 것에 대한 종교적 거부감이 컸던 것 같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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