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공법연습 A형자료

목차

Ⅰ.서 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주소
Ⅲ.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Ⅳ.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위배여부
V. 평등 원칙의 위배여부
Ⅵ. 대체복무제도의 인정실익
VI. 결 론

본문내용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인권문제가 각종 언론에 연일 보도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병역특례 카이스트 박사 정성옥씨, 감옥으로’ 한겨레 2005.07.15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가 특정교파(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와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어 왔다. 근대국가는 특정종교나 윤리적 가치를 국가의 이념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심의 개념도 내용적으로 중립적 성격을 띠고 있고,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은 그것이 어떠한 종교관, 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다. 만약 종교적 배경에 따른 양심상의 결정인 경우 양심의 자유와 함께 종교의 자유의 중첩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헌법상 규정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구체적으로는 병역의 의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헌법적 문제이므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1969년 비슷한 취지로 유죄가 내려진 이후 군필남성들과 정통기독교계에서의 이단종교를 가진 병역기피자를 도와주는 행위로 치부하고 분노하는 이유와 냉전과 반공의 논리가 지배하던 우리 사회에서 병역문제가 가지는 민감성으로 인하여 헌법학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도 거의 논의되지 못하다가 2001년부터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자 비로소 한국의 병역거부에 관한 문제는 변화를 맞이한다. 2001년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의 병역거부선언 이후, 다른 불교신자를 비롯해 반전평화주의, 생태주의 등 다양한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제 병역거부는 종교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평화의 문제로 확장됐다. 2002년에 발족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시민사회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