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3A]2001년부터2010년까지시장지배적사업자지위남용행위에판례와심결례1개평석

소개글

공정거래법3A)2001년부터2010년까지시장지배적사업자지위남용행위에판례와심결례1개평석00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판단기준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있어서 관련시장 획정과 부당성 판결
1) 사실관계
2) 피고 처분의 요지
3)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요지
4) 관련시장의 획정 및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
(1) 대법원의 관련시장 획정의 적정성
(2)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여부 판단의 적정성
(3) 지배력의 전이에 대하여
5) 부당성
(1) 피고의 부당성 인정 사유
(2) 사안의 검토
6) 결론

3. 청주여객터미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의 적격성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1)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2) 박차료 차별부과의 타당성 여부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소결
3) 피심인의 수락내용
4) 결론

4.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평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에 부당한 거래 단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막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정거래 위원회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정부 주도의 발전전략에서 민간주도로 전화하던 시기였던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되면서 1981.4월 차관급 기관으로 설치되어 1996.3월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되었고, 현재는 9명의 위원을 포함한 정원 500명의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9명 위원의 합의제로 운영되는 ‘위원회’와 ‘사무처’로 구성되고, 사무처는 본부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거래제도는 미국에서 1890년 도입되어 약 120년 이상, 일본은 1947년 도입되어 60년 이상, 중국은 2008년 도입되었을 정도로 경제발전의 역사가 오래일수록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 자율과 개방이 확대되면서 계속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공정거래제도와 공정위의 기능과 역할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체계를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의 존부에 대한 판단, 남용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제재 조치 등의 단계를 통해 살펴보고 남용행위의 유형을 법률적 측면과 개념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심결례를 검토하여 살펴보겠다. 그리고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 판단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겠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기로 하자.

1.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판단기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는 간략히 정의하면, “시장지배적 지위를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혹은 거래상대방이나 고객에게 부당한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과하여 착취하는 행위”라고 할수 있다. 전자를 방해남용이라 부르고 후자를 착취남용이라 부른다.

참고 자료

1. 강수진 변호사,공정거래위 송무담당관, 2009,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있어서 관련시장 획정과 부당성 판결
2. 권오승, 서현제, 정호열, 박성범, 김용, 2005,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박영사
3. 권호영, 2008,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 정책, 커뮤니케이션북스
4. 임동욱, 2004, 언론개혁의 15가지 쟁점과 논의, 커뮤니케이션북스
5.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