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의 차이점

소개글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의 차이점

목차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1. 사회 보험
1) 사회보험 개념
2) 사회보험 필요성
3) 사회보험 특성

2. 공공부조
1) 공공부조 개념
2) 공공부조 내용
3) 공공부조 특성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① 목적의 측면
② 이념적 측면
③ 실행적 측면
④ 대상적 측면
⑤ 수급권 측면
⑥ 재분배 측면
⑦ 보호수준 측면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구체적 차이점

본문내용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① 목적의 측면
공공부조는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책으로써 기능하는 한편 사회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하여 보험기술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② 이념적 측면
공공부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개입하므로 선택(선별)주의에 입각해 있으며,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적당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보험사고를 당할 때 급여를 제공하는 점에서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실행적 측면
공공부조는 사람들을 무차별평등하게 취급하여 일단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은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차별평등주의라고 한다면, 사회보험은 특히 급여의 제공에 있어 가능한 한 기여금에 비례하거나 혹은 가입 년한에 비례하여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④ 대상적 측면
공공부조는 소수의 빈곤층이 주 대상인데 반하여 사회보험은 일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⑤ 수급권 측면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구체적 차이점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가 있는데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국가가 운영 주체가 되어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 보험이다.
공공부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사회보험과 공고부조의 제도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공통점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도 있다. 공공부조는 2차적 사회 안전망적이고, 사후적 완화적 대책이지만 사회보험은 1차적 사회안전망이며 사전적 예방적인 대책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