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소개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간단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Contents 1
1. 행정구역 개편의 시작
2.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법률

Contents 2
1. 행정구역 개편안(2010년)
2. 세부 지원 계획안

Contents 3
1. 행정구역 개편 현황
2. 행정구역개편의 장단점
3. 해외사례 분석<일본>

Contents 4
<결론>

본문내용

1. 행정구역 개편의 시작

1) 행정구역 의의
행정구역 개편은 제64회 대통령 축사에서도 행정구역 개편안이 제시되고 지난 정권 때에도 제시되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2008년 10월 7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국정과제를 193개에서 100개로 확정·발표하였는데,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한반도 대운하 개발계획’을 철회시키고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새로운 국정과제로 집어넣었고, 작년 8·15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제시하여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국가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행정구역의 개편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데, 여기서 행정구역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면, 행정권 발동의 지역적 관할, 쉽게 말하면, 국가가 원활하게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지역의 구분을 의미한다.

2) 행정구역의 변천사
행정구역은 조선 태종때 현재의 8도 체제로 정비하여, 1894년 갑오개혁 때 8도제를 23부·337군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1896년 23부제가 행정상 불편하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지하여, 13도 7부 1목 329군으로 개편하였으며, 여기서 제주는 목으로 추가되었다. 1941년 일제의 통치시절, 부·군·면이 통폐합하여, 13도 1목 339군으로 개편되었다가 1930년 읍·면제가 도입되었다. 1996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45개의 통합시가 발족이 되었고, 2008년 의원대표들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며, 2009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합으로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