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의 자세한~!! 정리

소개

소득세법은 책한권으로 끝내지 못하는 과목입니다.
법이라서 처음보는 단어가 많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는 과목이므로 세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소득세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꼭 구입하셔서 공부하는 것에 참고하세요.

목차

[과세요건 4가지]
[소득세법의 과세요건 4가지]
[과세방법 3가지 + 원천징수]
[원천징수]:
[납세의무자 성립&확립]

본문내용

조세(세금)은 누가, 누구에게 걷어가는가?
관세관청 -------징수------ 납세의무자
 징수: 세법을 근거하여 징수한다. 세법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키워드!!
 관세관청: 국가(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과세요건 4가지]
1) 과세대상: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점.
어디에 키워드를 두고 걷을까?
 재산
국세: 상속세(돌아가서 물려받음), 증여서(돌아가시기 전에 물려받음)
지방세: 재산세(건물, 토지), 자동차세
 소득 (번 것에 과세)
국세: 소득세(개인소득), 법인세(법인소득)
지방세: 농업소득세
 소비 (소비한 것에 과세)
국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담배소비세(담배), 주세(술)
 담배소비세와 주세는 이중과세한다. (부가가치세+각자의 세금)
 사람
국세: 없음, 그러나 과거의 인두세가 해당됨
지방세: 주민세 (세대주만 세금냄)

2) 납세의무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Cf) 담세자: 세금을 실질적으로 낸 자,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자.
납세의무자=담세자: 직접세 (소득세)
납세의무자<>담세자: 간접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산사람, 담세자는 가게주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