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협조체제 사례연구를 통한 다자안보제도 형성과 관련한 환상요인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0.10.01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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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서론
1.1 연구목적
2. 본론
2.1 다자안보제도란 무엇인가
2.1.1 다자안보제도의 정의
2.1.2 다자안보제도의 형성에 관한 이론 대립
2.1.3 다자안보제도의 형성조건
2.2 다자안보제도 형성에 있어 환상요인
2.2.1 환상(Illusion)이란?
2.3 유럽협조체제 사례연구를 통한 환상요인의 도출
2.3.1 유럽협조체제의 다자안보제도적 속성
2.3.2 유럽협조체제의 다자안보제도 형성조건의 간과
2.3.3 유럽협조체제 형성에 있어서의 환상 요소
2.3.3.1 외부충격에 의한 다자안보제도 형성
2.3.3.2 가치요소에의 의존
2.3.3.3 개인요소에의 의존
3. 결론: 동북아에의 함의
3.1 동북아 특유의 변수
목차
1. 서론
1.1 연구목적
2. 본론
2.1 다자안보제도란 무엇인가
2.1.1 다자안보제도의 정의
2.1.2 다자안보제도의 형성에 관한 이론 대립
2.1.3 다자안보제도의 형성조건
2.2 다자안보제도 형성에 있어 환상요인
2.2.1 환상(Illusion)이란?
2.3 유럽협조체제 사례연구를 통한 환상요인의 도출
2.3.1 유럽협조체제의 다자안보제도적 속성
2.3.2 유럽협조체제의 다자안보제도 형성조건의 간과
2.3.3 유럽협조체제 형성에 있어서의 환상 요소
2.3.3.1 외부충격에 의한 다자안보제도 형성
2.3.3.2 가치요소에의 의존
2.3.3.3 개인요소에의 의존
3. 결론: 동북아에의 함의
3.1 동북아 특유의 변수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목적
최근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가 안보적인 측면에
서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다. 6자회담에서는 북핵 ‘불능화(disablement)’
조치 시행에 대해 당사국들이 합의했으며 2007년
말을 시한으로 실제 관련 조치가 진행 중이다.
남북관계에서도 10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 정상이 한국전쟁의 종전선언과 관련된 내용
을 담고 있는 평화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한반도의 내외부적인 안보 지형 변화와
관련해 지역 안보차원에서 동북아 다자안보제도
구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향
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당사국들의
협의 및 실질조치가 진전되고 6자회담이 북핵 문
제를 다루는 수준을 넘어 동북아 안보 문제까지
포괄하게 된다면, 이런 안보영역에서의 관련 국
가간 협력이 동북아 다자안보제도의 초기단계로
전환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에서다.
특히 북핵문제가 최종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
된다는 것은, 지난 2. 13 합의에 의거할 때[1], 북
한이 핵 불능화(disablement) 및 최종적으로 폐기
(dismatlement)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북미관
계정상화 등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진다는 것
이며, 이는 그간의 양자동맹 위주의 동북아 안보
체제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종전협정 및 한반도평화체
제 구축과 관련한 직접당사자에 남북한을 비롯
해, 미국과 중국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물론 북핵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북의 핵 개발 추이에 따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외교적
해결책이 모색되고 이에 선순환적으로 남북한을
주체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논의가 본격화될 경
우, 야기 될 안보 시스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유럽협조체제 사례연구를 통한
다자안보제도 형성과 관련한 환상요인 연구(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