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정부(1948~1960) `관료자본주의와 원조경제` , 한국정치, 제1공화국

소개

이승만정부(1948~1960), 한국정치, 제1공화국
들녘, 임영태 `대한민국사` 제2장 제4절 정리입니다.

목차

1. 농지개혁과 귀속재산불하
2. 원조경제와 농업 파괴
3. 초기 자본축적과 재벌의 태동

본문내용

‣ 농지개혁과 반봉건적 지주경영의 해체
토지개혁은 해방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1945년 해방 직후 전 국민의 77%가 농가인구였을 만큼 농업의 비중은 절대적 이었다. 토지개혁은 미군정기 부터 주요 사회문제로 등장했으나, 본격적인 토지개혁은 정부수립 후에 행해졌다. 그러나, 정부수립 이후에도 지주가 기반이었던 `한민당`의 방해공작 때문에 토지개혁은 적잖은 난항을 거듭했다.
이승만은 개혁적인 `조봉암`을 농림부장관에 앉혀 토지개혁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이는 공산주의 선동 예방, 농민의 지지 확보, 한민당의 물질적 기반을 와해시키기 위함이었다.
⇢ 50년 3월 10일 최종 토지개혁안 확정 : 실질적 농지분배는 51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
But, 농지개혁으로 분배된 면적은 45년도 소작지의 40.4%에 불과했다. 소작지 가운데 약 86만 정보가 분배에서 누락된 것이다. 이는 농지개혁 이전에 이를 두려워한 지주들이 소작농에게 토지 대금을 받고 사전에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 농지개혁의 의의 : 토지소유관계에 획기적인 변화! 반봉건적인 지주-소작 관계 해체
지주의 몰락, 지주의 돈이 자본가에게 감으로써 자본주의적 발전가능

"지주들은 농지개혁 후 자본가로 변신하는 데는 실패하지만 그들이 소유했던
토지자본은 산업자본으로 전환되어 자본주의 발전의 바탕이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