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소개글

한일어업협정 관련 판례를 다룬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판시사항

1. 이 사건 협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이 사건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조약 제1477호)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2.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판단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기로 한다.

3. 영토권이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청구인적격이 있는지 여부 (소극) -> X
5.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적극) -> O

6. 국회 본회의에서의 동의 의결절차가 헌법 제49조에 위반되어 국회의 의결권과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소극)
당 재판소는 별개의 사건에서 이 사건 협정안 가결․선포행위가 헌법 제49조, 국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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