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로스쿨 분석

소개글

일본의 로스쿨 분석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로스쿨이란 무엇인가?
2. 일본과 한국의 로스쿨 도입

Ⅱ. 본론
1. 일본 로스쿨의 학생 선발과 교과 과정
2. 일본 로스쿨의 현황 및 문제점
(1) 신 사법시험 합격률
(2) 전문적·국제적 법조인 양성
(3) 다양한 학문적·사회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
(4) 교육 수준
(5) 사설 학원 이용 실태
(6) 교육 기간
(7) 교수
(8) 실업
(9) 강의와 연구

3. 미국 로스쿨과의 비교
(1) 미국의 법률 체계
(2) 미국의 로스쿨
(3) 일본과의 비교

4. 일본 로스쿨의 전망
(1) 신 사법시험 합격률 상향 조정
(2) 로스쿨과 로스쿨 입학생의 감소
(3) 로스쿨 제도의 실패

Ⅲ.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1. 로스쿨이란 무엇인가?
로스쿨(Law school)은 미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 전문 대학원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법학 교육을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하지 않고, 법학 이외의 과목을 전공한 졸업자 중에서 로스쿨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3년동안 법학을 가르친다. 많은 주(州)에서 로스쿨을 졸업해야 사법시험을 치를 자격을 얻게 된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갖는다.

2. 일본과 한국의 로스쿨 도입
일본은 우리보다 5년 앞서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 2004년 4월에 68개 로스쿨이 개원했고 2005년 추가로 6개 로스쿨이 인가되어 현재는 74개의 로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높은 등록금과 짧은 교육 기간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2007년 7월에 로스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9년 3월에 25개 로스쿨이 개원했다.

대개 법학부를 졸업하고,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사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곧바로 법조인이 되는 기존의 시스템 하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계적이고 이론적인 법 적용이 많다. 따라서 다양한 전공 출신의 사회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동시에, 전문적·국제적 법률가를 배출하고 전체 법조인의 수를 늘려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 가장 많이 내세웠던 논거 중의 하나가 ‘일본 로스쿨의 실패’였다. 한국과 법률 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로스쿨이 실패했으므로 우리나라는 로스쿨을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로스쿨을 도입하고 1기가 출범한 현시점에서,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제는 일본 로스쿨이 정말로 실패한 것인지, 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 로스쿨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때다

참고 자료

[종이책]
- 김재원, 미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 윤리, 정법, 2007.
- 배종근, 로스쿨시대 : 법조비전과 법조가치론,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8.
- 김건식 외, 로스쿨과 법학교육 : 바람직한 고등교육의 방향을 찾아서, 아카넷, 2008.

[사이트]
- 리걸타임즈
http://www.legaltimes.co.kr/view.htm?kind=&keys=&UID=7446
- 인터넷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14857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31623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31732
-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7/29/2009072900397.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1&Dep3=h1_09
-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919022001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ERIES/92/171972.html
- 문장의 제국
http://af103.blog.segye.com/1052
- 두산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search_w/ctdetail.php?gs=ws&gd=&cd=&d=&k=&inqr=&indme=&p=1&q=%B7%CE%BD%BA%C4%F0&masterno=55684&contentno=5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