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예산

소개글

장애인 복지예산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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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II. 국내현황 및 용어정리
1) 현황
2) 용어정리

III. OECD 국가별 GDP 대비 장애관련 예산비율

IV. 2009년도 장애인정책 예산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자연 감소에 따른 예산감소의 예산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2)장애인의 경제력과 정책 목표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
2. 개선방안

V. 2010 장애인복지예산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신규예산과 예산의 확장을 억제하는 2010년 예산안 편성지침
2)취지에 어긋난 지방이양사업
2. 개선방안

V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 목적
현재 선진국 국가들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복지 정책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장애인과 같은 사회 약자에 대한 정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애인 복지정책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결책은 예산이다. 예산은 중요한 정책실현 수단으로 예산이 없으면 정책을 실현 할 수 없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모든 국가는 예산에 의해서 존재하며 각 나라들은 예산안을 편성에 그 예산안대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예산안은 그 나라의 정책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 복지 예산을 분석하고 앞으로 장애인 복지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가를 논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장애인 정책지출의 83%를 차지하는 (2003년 기준)우리나라 보건복지 가족부와 노동부의 장애인 관련 예산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관련 예산 소개, 현황 및 앞으로 장애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가를 연구한다.
연구 방법은 통계청의 통계 조사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한 논문, 자료 검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뒤 각자 조원들 간의 토의를 통해 현 상황의 원인을 도출하고 나아가 해결책을 제시한다.
중략..

VI. 결론
지난해 연말부터 현재 까지 장애인들의 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복지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의 복지예산은 새롭게 신설 될 장애인 복지사업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그 중요성이 큰 사업들을 확장하기 위해 예산의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게 되면서 오히려 장애인 관련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물론 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 대로 현재 경제 상황이 불투명하기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더 위협받게 되기에 장애인 복지 예산은 그들의 생존과 즉결 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중복이 되지 않은 한도에서 꼭 필요한 경우 새로운 장애인 복지 사업을 신설할 수 있게 하고, 현재 시행중인 사업 중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