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의 승자와 패자

소개글

한국의 급속도의 지속적인 경젝발전을 고려할 때, 한국은 미국이 20세기에 경험했던 개인교통수단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문제를 21세기 초에 반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그동안 미국이 이문제와 관련하여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얻은 혜안은 한국의 도시계획가와 도시계획 학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목차

1. 성장관리의 승자와 패자

1) ’기득권 보호’ 문제


2. 지역 성장관리 프로그램의 예

1) 콜로라도의 볼더(Boulder)시

2)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벅스(Bucks) 카운티

3) 버지니아 주의 페어팩스(Fairfax) 카운티

4) 콜로라도 주의 포트콜린스(Fort Collins)시

본문내용

- ‘기득권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성장관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를 위선이라고 비난 하며, 찬성하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 재화의 유형에는 다른 부류가 그 재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재화를 사용할 때의 즐거움이 감소하지 않는 재화가 있고, 다른 부류가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즐거움이 감소되는 재화가 있다.

- 미국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부유해졌기 때문에, 첫 번째 재화를 소유하는 것은 부의 상징이 되지 못하고 두 번째 유형의 재화를 즐기는 것이 부의 상징이 되었다.
(두 번째 유형의 재화는 소유한 사람이 많을 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부유하다는 말은 조용한 사생활 공간과 깨끗한 자연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 되었다.)

- 부유하고 살기 좋은 지역에 살면서 성장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주자들은 단순히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재화를 보호하거나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외부인에 손해를 주기 위해 정치적 과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외부인들이 자신들의 지역공동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

- 이 문제에 있어서 환경문제를 앞에 두고 찬반의 양편의 구성
개발지지 - 기업과 노동자 측 : 개발업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계획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
개발반대 – 중산계층(upper-middle class) : 자본투자나 건설, 공장노동에 의해 생계를 꾸려나가지 않기 때문에 기 득권 보호를 위한 개발 반대

참고 자료

현대도시계획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