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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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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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 사례들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방부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병역 회피 풍조 근절을 위해서 군가산점을 재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군가산점 제도란 군필을 한사람 즉 전역증을 가진 사람에게 국가 공무원직에 한해서 가산점을 %단위로 주자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시행되다 여성부가 생긴 이래 지속적으로 이견을 제시해온 결과 점점 축소되다 현재 폐지된 상태입니다.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측에서는 국가 봉사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근거로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군가산점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우선 군가산점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합니다. 물론 군가산점제도는 군복무 중에는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제대군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빠른 기간 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에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해당하는 20대 초․중반의 소중한 시간을 사회와 격리된 채 통제된 환경에서 자기개발의 여지없이 군복무 수행에 바침으로써 국가․사회에 기여하였고, 그 결과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등 취업준비에 있어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이 제도의 목적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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