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을 중심으로

소개글

우리나라에 점점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이 많아지고 있으나 이들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이 이성들이 이혼을 한 이후에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주민 인권 중에서도 핵심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다. 현재 그녀들이 겪고 있는 실례와 그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며 이주민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도록 한다.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국제결혼현황
Ⅲ 이혼사례분석
1) 이혼사유
2) 이혼의 영향
Ⅳ 이혼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Ⅴ 결론

본문내용

2005년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킨 MBC의 ‘내 이름은 김삼순’이란 드라마는 그 작품 외에도 ‘다니엘 헤니’라는 외국계 한국인 배우로 인해 한국내의 혼혈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혼혈아에 대한 관심은 미식축구선수인 ‘하인즈 워드’, 배우 ‘데니스 오’등의 사람들로 인해서 한국 내에 거주하는 혼혈아의 인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단일민족 국가’ 한국. 위에서 보았듯이 이제는 ‘단일민족’이란 말도 어색하게 들릴 정도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은 혼혈아의 인권 혹은 그들의 권리에 대한 문제는 저러한 관심들로 인하여 많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혼혈아와는 달리, 관심 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한국인, 혹은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국제결혼으로 한국으로 온 외국인 여성들이다.
4월 15일자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현재 결혼하는 8쌍의 커플 중 1쌍이 국제결혼 커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국제결혼에서의 이혼율도 급증하고 있다. 2007년 4월 15일 대법원이 지난해 국제결혼․이혼 건수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건수는 6187건으로 2005년 4208건에 비해 47% 급증했음을 확인했다.
국제결혼 커플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결혼을 통해 시집 온 외국인 신부들이 시어머니나 남편들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혹은 언어를 습득하지 못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만을 인지했었다. 그러나 ‘국제결혼의 증가와 이혼의 증가’의 사이에서 단순히 남편의 폭행이나 언어적인 차이만이 문제점일까?
나는 국제결혼과 이혼율의 증가 사이에서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들이라는 가정을 했다. 이러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으로 결혼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국적은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건지, 이혼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인권은 과연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와 같이 평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 실제 이혼한 분들을 돕고 있는 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통하여 사례를 분석하고 실제로 한국에 시집온 여성들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신문기사
-신혼부부 8쌍 중 1쌍은 `국제결혼`, 머니투데이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7041320490627688&type=2
- 농촌 ‘묻지마 국제결혼’이혼 후유증, 동아일보
http://news.media.daum.net/society/people/200704/16/do..
-국제이혼’ 작년 6187건 해마다 30~40% 늘어,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03122.html

웹페이지검색
-‘베트남 국제결혼 과정’, 검색일자 : 2007-05-21
http://cafe.naver.com/ArticlePrint.nhn?clubid=11565565&articleid=5
- www.welcomephil.com참고.
-사진으로 보는 이주여성 삶 이야기 ‘꿈의 나라에서’ 중.
http://www.wmigrant.org/bbs/view.php?id=iyagi&page=2&sn1=&divpage=1&sn=off&ss=on&sc=
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1


다문화 가족 지역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양옥경,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2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2003년 이주인권연대 대전 포럼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