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및 추진과제00

소개글

미소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및 추진과제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 론
1. 미소금융사업의 개요와 내용
1) 미소금융사업의 개요
2) 미소금융사업의 내용
3) 미소금융의 모델 그라민 은행

2. 미소금융사업의 지원대상과 부적격자
1) 지원 대상
2) 부적격자
3) 대출 종류
(1) 프랜차이즈창업자금대출
(2) 창업임차자금(사업장임차보증금)대출
3) 운영자금대출
4) 시설개선자금대출
5) 사업자 무등록 자영업자를 위한 무등록사업자대출
4) 대출 절차
(1) 지원절차
(2) 대출신청서류

3. 외국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양상
1) 미국의 마이크로파이낸스
2) EU의 마이크로파이낸스
3) 프랑스의 경우
4) 동남아시아의 경우
5) 중국의 마이크로파이낸스
6) 중남미 국가의 경우

4. 미소금융사업의 운영실태와 현황
1) 기업·금융사 사업 시작
2) 대출 어떻게 이뤄지나
3) 지속 가능할까
4) 대출 수혜 300명, 20억원 지원
5) 서민 위한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
6) 10년간 25만 가구에 2조원 혜택…재계 "성공위해 적극 지원"
7) MB정부 중도실용·친서민 정책의 결정판"

5. 미소금융사업의 기대효과
1)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3) 나눔․봉사문화 확산
4) 금융시스템의 보완·발전

6. 미소금융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1) 대출 자격 까다롭고 홍보 부족 심각
2) 원금·이자 회수 철저한 관리감독 절실
3) 관변단체 사업자 선정 부작용 우려
4) 미소금융이 서민을 위한 금융제도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7. 미소금융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앞으로 과제
1) 미소금융재단의 재정자립도 및 재원 지원이 확보돼야 한다.
2) 미소금융 사업 지속성 확보해야한다.
3) 해외성공사례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
4) 미소금융 관련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
5)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하여 부실채권을 줄여야 할 것이다
6) 다른 나라와는 차별되는 한국적 서민금융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8. 성공적인 미소금융을 위한 제언

Ⅲ.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려면 소득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 표주박형 국가, 즉,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된 사회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또한 진정한 경제발전은 지속가능해야 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2003년 신용위기 이후 300만명 이상의 신용불량자가 발생하면서 우이나라에서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장애인과 취약계층 등의 사회적 불이익자들의 자활을 위해 2006년부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경제적 취약자들인 금융소외자들을 위해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을 본떠 만든 미소금융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가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최근 경기 침체로 서민금융 수요 부족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소액신용대출 사업인 미소금융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저신용층·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첫 시행된 `미소금융사업`이 이제 7개월째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5개의 은행재단과 6개의 기업재단이 사업에 함께 참여해 올 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미소금융재단 지점이 54개소에 이른다. 이중 수도권에 설립된 곳이 23개소이며 지방에 설립한 곳이 30개소다. 미소금융은 향후 10년간 2조원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한 미소금융은 정부가 금융소외 계층에 저리(2~4.5%)의 자활자금을 지원한다는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부터 `관치`와 저조한 대출실적 논란에 시달렸다. 미소금융 제도가 서서히 안착되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대표적 자활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대출요건과 대출재원 확보방안 마련 등은 시급한 개선 과제로 지적된다. 이장에서는
미소금융 사업의 내용과 이해, 미소금융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해결 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성택, 한겨레, 2010, 미소금융’의 성공을 위하여
류윤순, 2010, 소외계층 위한 '미소금융' 7개월 … 걸어온 길과 향후 과제는?
박병률, 2009, 경향닷컴, 미소금융 사업 출발 ‘기대반 우려반’
이길호, 2009, 뉴스데일러, 세계에 없는 '아름다운' 은행, '미소금융'
이지은, 2010, 아시아경제, 금융위 "미소금융 사업 지속성 확보해야"
정진우, 2010, 동아이코노믹, 미소금융-주요 이슈와 중점 추진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