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제협력의 발전방안과 한중(일) FTA의 기대효과 및 과제

소개

한중(일) 경제협력의 발전방안과 한중(일) FTA의 기대효과 및 과제

목차

레포트를 시작하면서
1. 삼국간 경제협력의 특징
(1). 삼국의 무역구조
(2). 개구리 도약형
(3). 삼국경제의 긴밀성
(4). 삼국 경제구조의 변화
(5). 현재 각국의 경제적 특징

2. 한.중.일 삼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기본(선결) 조건
(1). 기존 협력 방식의 탈피
(2). 변화의 적극적 수용
(3). WIN-WIN 추구

3. 한.중.일 FTA 추진현황
(1) 한.일 FTA
(2) 한.중 FTA
(3) 한.중.일 삼국간 공동 FTA

4. 한.중.일 경제협력 및 FTA의 걸림돌

본문내용

레포트를 시작하면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최근 미국과의 FTA체결, EU와의 FTA체결이 기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근국인 중국과 일본의 FTA체결 논의는 늦은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한.중.일 경제협력의 발전방안과 FTA 기대효과 및 과제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다.
중국보다 먼저 FTA에 대한 진전에 예상 되었던 일본과의 FTA협상은 양국 정부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논의는 2003년 말 한일 FTA 협상을 시작으로 2004년 11월 6차 협상을 끝으로 1년 반 이상 중단된 상태다. 일본측은 농업 “민감한 농업 부문에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고 일단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라고 있지만 한국측은 애초의 농업개방 계획을 대폭 확대하지 않으면 협상 재개가 불가(不可)하다는 입장이며, 제조업 부문의 타격을 예상하여 최대한 늦추자는 입장을 유지한 체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민간 경제계인 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2007년 11월 13일 도쿄 경단련 회관에서 개최된 제23회 한일재계회의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민간 경제계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재개와 해외천연자원의 공동 구매 및 개발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는 성명을 발표 했을
뿐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중국과의 FTA협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 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중국은 2008년 안에 한국과의 FTA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길 기대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한중 FTA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등 한중 FTA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한중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는 FTA가 아니더라도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이다. 최근 세계 각국과의 FTA의 체결과 많은 진전과 성과를 이룬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시 하면서 레포트를 진행해 나가겠다. 한.중.일 FTA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부차원에서의 논의가 없으며,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거의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이유로 원론적인 입장에서 한.중.일 경제협력방안 및 FTA에 대한 논의를 정리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