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주요 쟁점과 정부의 대응방안

소개

DDA 주요 쟁점과 정부의 대응방안

목차

1. DDA

2. 협상개요

3. 주요 쟁점

4. 우리 정부의 입장

5.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6. DDA에 대한 생각

7. DDA관련 보도자료

본문내용

1. DDA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은 1947년 GATT 설립 이후 9번째, 1995년 WTO 출범 이후로는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자무역협상(MTN :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이다. 총 9개의 주요 의제를 포함하고 있는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은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이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며 규범, 무역원활화, 무역과 개발 등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

2. 협상개요
(1) 협상개요
ㄱ. 2001년 11.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제9차 다자간 무역협상․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는 WTO 출범 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개도국의 요청으로 “개발”에 중점을 두자는 의미에서 "Development"가 명칭에 포함됨
ㄴ. 당초 협상기간 : 2002.1.1~2004.12.31(3년간)
(2) 협상의제
ㄱ. 시장개방 관련 의제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ㄴ.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
신 규범 제정 : 무역원활화
ㄷ. 기 타 : 환경, 지적재산권
ㄹ.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
(3) 협상방식
ㄱ.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ㄴ. 전체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간주(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분야 간 trade-off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타결을 촉진
※ 2005.1.1까지 협상 종료가 목표였으나, 시한을 초과, 2005.12. 홍콩 각료회의까지 연장
(4) 협상경과
ㄱ. 2002.2월 7개 분야 협상 기구 설치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재권, 분쟁해결
개발,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은 WTO의 기존 산하기구에서 논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