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의 실시와 변천 과정

소개글

고려 후기 농장의 폐단을 극복하려는 사전개혁의 이념과 과정
과전법의 실시과정과 그 내용, 과전법의 붕괴과정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고려 후기 농장의 발달과 사전개혁
ⅰ 농장의 발달과 그 구조
ⅱ 토지의 탈점과 인민의 몰락
ⅲ 녹과전과 전민변정사업
ⅳ 전제개혁의 논의와 사전개혁의 이념

Ⅲ 과전법의 성립과 그 내용
ⅰ 과전법의 성립 과정
ⅱ 과전법의 내용과 그 운용

Ⅳ 과전법의 붕괴와 지주제의 발달
ⅰ 과전법의 붕괴
ⅱ 직전제의 성립과 직전세 관수관급제
ⅲ 직전법의 쇠퇴와 소멸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Ⅳ 과전법의 붕괴와 지주제의 발달

ⅰ. 과전법의 쇠퇴

과전법체제는 고려 이래의 토지 지배방식을 이어받아 우선 중앙·지방의 국가기관에 대하여 각기 별도의 수조지를 설정함으로써 그 운용의 재정 기반으로 삼게 하였으며, 거기에 속한 각종 직역자에 대해서도 각기 직역에 복무하는 대가로 다소간의 수조권을 분급함으로써 각자의 생활에 이바지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으로 관인층에게는 현직을 떠난 경우에도 수조지를 절급함으로써 그들을 세록(世祿)적으로 우대하는 신분제적 토지법제를 운용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 토지지배관계의 기축은 이미 수조권보다도 소유권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과전법은 그같은 개별 소유권을 일차적인 것으로 인정하고서 성립된 토지였다. 다음 사료를 확인해보자.

사료 24
1. 근년에 이르러 겸병이 더욱 심해져 간흉한 도당이 주군을 포괄하고 산천으로 경계를 표시하며 그 모두를 가리켜 조업전이라 칭하면서 서로 밀치고 빼앗으니 1무(畝)의 전주(田主)가 5,6을 넘고 1년의 전조를 8,9차례나 거두어 간다.

2. 전조의 전제는…그 법이 더욱 심히 무너지게 되자 세력가들이 서로 겸병하여 1인의 소경전에 전주(田主)가 혹 7,8인에 이르기도 하는데, 수조 때에는 사람과 말에 대한 공억(供億), 구청 억매(求請 抑賣)하는 물건 노비(路費), 조운비(漕運費)등이 실로 그 조(租)의 몇 갑절 정도만이 아니었다
< 鄭道傳, 『朝鮮經國典』上, 賦典 經理 >

다음 사료를 보면 고려 말기의 사전의 폐단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전주의 난립현상을 알 수 있다. 1인이 소경전을 두고 그것을 사전으로 지배하는 전주가 여럿이 난립하여 서로 전조를 징렴하면서 또한 전송(田訟)을 벌였던 것이 이 시기 겸병된 사전의 보편적 실상이었다. 전국적으로 두루 존재하던 사전인데도 왜 1인의 소경전을 두고 그 전주는 여러 명이 난립하게 되었는가. 당시의 기록에는 대체로 겸병과 탈점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다. 즉 조상 전래의 조업전임을 칭하는 사전을 다른 세력가 또한 조업전임을 내세워 다시 겸병하거나 탈점하기 때문에 그 전주가 여럿으로 난립하였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경식,「과전제도의 운영과 그 변동」,『조선전기토지제도연구』, 일조각
김태영,「과전법체제에서의 수조권적 토지지배관계의 변천」,『경희사학』9, 10, 1982
김태영,「과전법의 성립과 그 성격」
김태영,「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1983
한국사7, 한길사 한국사24,국사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