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

소개

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

목차

Ⅰ. 머리말

Ⅱ. 4대강 정비사업의 개요

Ⅲ. 서민 죽이는 4대강 사업

Ⅳ. 4대강 죽이는 4대강 사업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22.2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넓은 지역에 걸쳐있고 여러 국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직, 그리고 민간 사업자 등이 관련되어 있는 복잡한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 추진에 앞서 충분한 검토, 사업평가, 민주적인 의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4대강 사업을 시작하고 했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수질을 개선하며 홍수와 가뭄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얻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효과는 검증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하게 선전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여러 효과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그 합리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국가" 주도의 개발 사업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약탈이 벌어질 경우 이를 제어할 다른 마땅한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4대강 사업을 통해 사상 최대의 자연약탈, 환경파괴, 생태파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사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4대강 사업은 재정파탄, 복지파탄, 지역파탄, 농민 생계 위협을 통해 서민을 죽이고 또한 자연 약탈을 통해 4대강도 죽이는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글은 4대강 사업의 본질에 비춰볼 때, 그것이 서민 죽이기,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있다.

Ⅱ. 4대강 정비사업의 개요
4대강 사업은 물 확보, 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가 시행한다. 섬진강과 주요지류 국가하천(광역시 통과, 다목적댐 하류)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사업이다. 또한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수변경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해당부처의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된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물 부족 대비 풍부한 수자원 확보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