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 의장법상 디자인 변화 동향과 대안

목차

Ⅰ. 서언
1. 산업경쟁력에 있어서의 디자인의 위치
2. 디자인 보호의 국제적인 동향

Ⅱ.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디자인 보호의 현상
1. 의장법
2. 특허법·실용신안법
3. 상표법

Ⅲ. 디자인의 국제경쟁력을 위한 의장제도의 역할과 과제
1. 디자인의 국제경쟁력을 위한 의장제도의 역할
2. 매력적인 디자인보호제도의 확립을 위한 과제

Ⅳ. 결어

본문내용

1. 디자인의 國際競爭力을 위한 意匠制度의 役割
디자인 보호에 있어 가장 中心的인 위치에 있는 意匠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産業構造의 질적변화와 生活文化의 변화 또는 경제활동의 글로벌화 등에 따른 디자인 활동의 대상과 범위의 확대에 따라 디자인 활동의 실태에 적합한 보호를 도모하도록 하며 디자인 개발에 투자의 인센티브(incentive)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의장권에 의한 디자인의 보호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낮은 수준의 디자인을 보호요구하는 의장출원도 많아 권리가 난립되고 있는 실정이고, 경쟁국의 모든 나라들이 급속하게 디자인력을 키워오고 있는 지금 질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디자인의 수준향상이 요구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디자인의 활동범위가 창작대상의 확장을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배경으로 하여 볼 때, 의장법의 입법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대상에 대하여도 간편한 절차에 의해 폭넓게 보호하도록, 강한 권리를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다 매력적인 디자인 보호제도의 확립을 위해 향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를 살펴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