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반대 의견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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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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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반대입장의 논점과 논거를 살펴보고, 대책을 세워 토론에 임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본문내용

국립대 번인화에 대한 반대측과 찬성측의 의견의 논점, 논거, 반론, 반론에 대한 대책

자신
1. 논점(주장)
① 국립대의 법인화는 등록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의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한다.
② 국립대의 법인화는 기초학문의 붕괴현상을 초래한다.
③ 국립대의 법인화는 교수들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게 만든다.
④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 서열화를 더욱 공고히 하여 지방의 중소 국립대학을 고사시킨다.
상대방(예측)
1. 논점(주장)
① 국립대의 법인화는 우리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② 국립대의 법인화는 교육부의 간섭없이 대학 스스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③ 국립대의 법인화는 대학을 특성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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