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법 어음의 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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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법
어음의 배서
Ⅰ배서
(1)어음배서의 의의 및 성격
배서: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위이다. 이것은 어음의 유통성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양도방법이다. 즉 배서인이 어음금액을 피배서인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의뢰하는 뜻을 기재를 하여 어음을 피배서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다, 어음상의 권리는 배서 이외의 방법, 즉 기명채권의 양도방법, 상속, 회사의 합병, 경매 또는 전부명령에 의하여서도 이전할 수 있다. 배서의 본래의 목적은 엉므상의 권히를 이전하느 것이지만 그 밖에 보증, 담보의 목적, 자금융통의 목적, 추심위임의 목적으로도 배서를 한다. 배서의 성질에 관하여는 채권양도설과 소유권취득설로 나뉘고 있다. 그런데 배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피배서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로서 채권양도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정당한 어음소지인(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은 배서와 교부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후자에게 양도하게 된다. 이것은 한편으로 지시에 의한 이종수권 과 또 한편으로 어음상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과 전자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을 양도하는 것이 된다. 어음이 아직 인수되지 않은 때에는 소구권만 이 양도의 대상이 된다. 어음이 아직 인수되지 않은 때에는 소구권만이 양도의 대상이 도니다. 그리고 어음의 선의취득, 항변의 단절, 배서인의 담보책임 등은 어음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률정책상 인정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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