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과 보험업의 관계

소개글

자본시장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보험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살펴볼 필요가 발생하였다. 본 논문은 간략한게 자본시장법의 주안점에 대한 설명과 함께 파생상품과 보험상품과의 관계에 대해 비교 검토 하였다. 보험상품 중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을 지닌 투자성 있는 보험 즉, 변액보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목차

< 목 차>

I. 머리말
II. 자본시장법
III. 파생상품과 보험
IV. 변액보험
V. 결

본문내용

I. 머리말

경제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요구되고, 그러한 요구에 의해 발생하는 장치를 규제 도구 역시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파생상품이나 보험 양자 모두 위험에 노출된 특정한 경제주체가 부담하는 위험을 제 3자에게 전가하는 `위험전가`의 기능을 수행하고, 또 `경제적이익`을 거두기 위해서 고안된 활동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총합을 통해 다수인이 공동으로 위험에 대비하지만,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양자간 계약의 망을 통해서 위험이 거래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파생상품과 보험의 유사성과 차이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보험과 파생상품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상이한 규제를 받아 왔다. 파생상품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보험은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아래에서는 경제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규제의 공백과 현실과의 괴리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자본시장법과 보험업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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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