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경제적 효과

목차

1. 부분균형 분석방법
① 소국의 경우
② 대국의 경우
2. 일반균형 분석방법
① 소국의 경우
② 대국의 경우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부분균형 분석방법
(1) 보호효과 (protection effect)
* 수입재에 대해 관세 부과
⇒ 국내가격 OP → OP’ 상승
* 국내 수입대체제의 가격상승
수입대체제의 국내생산 OQ → OQ’증가
이 때,
수입대제재의 국내생산량 증가분 QQ’
= 국내산업이 보호 (보호효과)
중국학과
① 소국의 경우
보호효과
수요곡선 DD 공급곡선 SS 외국의 수출공급곡선 FF
<자유무역하> 가격 OP 국내소비 OR 국내생산 OQ
1. 부분균형 분석방법
(2) 소비효과 (consumption effect)
* 관세부과 수입재 국내가격 인상
상품 소비 OR → OR’감소
소비의 감소분 RR’
= 관세의 소비효과
중국학과
① 소국의 경우
소비효과
수요곡선 DD 공급곡선 SS 외국의 수출공급곡선 FF
<자유무역하> 가격 OP 국내소비 OR 국내생산 OQ
1. 부분균형 분석방법
(3) 재정수입효과 (revenue effect)
* 관세부과로 인한 정부의 재정수입
= PP’ × Q’R’
※ PP’ - 수입재 한 단위당 관세
Q’R’ - 수입량
∴ □ K’N’HG = 재정수입효과
중국학과
① 소국의 경우
재정수입효과
수요곡선 DD 공급곡선 SS 외국의 수출공급곡선 FF
<자유무역하> 가격 OP 국내소비 OR 국내생산 OQ
1. 부분균형 분석방법
(4) 국제수지효과 (balance-of payments effect)
: 관세가 부과되기 전 총 수입액과 부과된 후의 총 수입액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 관세부과 전, 수입에 지출한 총 수입액
⇒ OP × QR = □ KNRQ
* 관세부과 후, 수입에 지출한 총 수입액
⇒ OP’ × Q’R’= □ K’N’R’Q’
⇒ 순 수입액 = □ GHR’Q’
∴ □ KNRQ - □ GHR’Q’
= □ KGQ’Q+ □ HNRR’ (국제수지효과)
중국학과
① 소국의 경우
관세부가 전
관세부가 후
순 수입액
국제수지효과
수요곡선 DD 공급곡선 SS 외국의 수출공급곡선 FF
<자유무역하> 가격 OP 국내소비 OR 국내생산 OQ
1. 부분균형 분석방법
(5) 소득재분배효과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참고자료

· 국제통상론」박희종,전형구 / 두남
· 「국제통상론」노택환 / 博英社
· 「국제통상론」김정수 / 博英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