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과연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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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과연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도구인가?
휴대전화를 가진 사람이면 언젠가 한번쯤은 모르는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화가 걸려오면 받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혹시나 급한 전화가 아닌가 생각하고 받아보면 열에 아홉이 광고 전화이다. 대충 바쁘다면서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고 나면 항상 드는 의문은 대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낸 것일까 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정보를 수집해서 전화를 거는 것일까? 방법이야 많겠지만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중에 아마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인터넷 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인터넷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실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기입하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나 다른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 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라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평소에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곧 다가오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법은 2004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이 강력해 실시하지 못 했었다. 정부에서 이번에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가 높다 하더라도 실시 할 것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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