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협약의 모든것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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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이 전반적인 내용과 그 사례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PPT로 정리하면 20~30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국제운송

(1) 국제 운송 & 국제 운송 계약
(2) 국제협약의 필요성

Ⅱ. 본론

1. 국제 육상운송 협약

(1) 국제도로운송통관협약 (TIR)
(1)-1 TIR의 개관
(1)-2 TIR의 주요조항

(2) 국제도로 물건운송협약 (CMR)
(2)-1 CMR의 개관
(2)-2 CMR의 주요조항

(3) 국제철도 물건운송협약 (CIM)
(3)-1 CIM의 개관
(3)-2 CIM의 주요조항

2. 국제 해상운송 협약

(1) 국제해법회 (CMI)
(1)-1 국제해법회
(1)-2 한국해법회

(2) 함부르크규칙
(2)-1 함부르크규칙의 개관
(2)-2 함부르크규칙의 주요조항

Ⅲ. 결론

1. 각 협약의 주요내용

2. 협약의 의의 및 문제점

본문내용

Ⅰ. 서론

1. 국제운송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1) 국제 운송 & 국제 운송 계약

운송이란, 물품의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적, 시간적인 한계의 극복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의 효용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즉 간단히 말해서 국제물품운송이란 재화의 이동이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수송을 의미한다.
국제물품운송계약이란 어느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로의 물품의 물적 운송(physical transport)을 위해 체결되는 운송계약으로서, 물품의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한다. 일반적으로 운송계약(contract of carriage)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운송인과 물품의 운송에 관한 예약(booking)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운송계약의 조건은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운송인이 그 물품의 인수를 증명하는 운송계약 증빙서, 즉 선하증권, 용선계약서 및 화물수탁증 등을 발급한 때에 확정되는 것이다.
국제물품운송에 있어 운송계약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이러한 국제물품운송은 서로 다른 국가사이의 원거리구간에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행해지기 때문에 국내물품운송에서 발생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운송과정에서 물품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국내물품운송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책임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1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국제물품운송의 경우에는 1국의 국내법이 적용될 수 없으며 국제물품운송계약은 부합계약적 (附合契約的)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관련 국제 규칙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이 제한된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운송과정에 있는 물품의 권리권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운송기간 중에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물품이 운송인 및 그의 대리인 등의 수중에 있게 되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그 어느 누구도 운송기간 중에는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특히 해상운송은 수 주일 이상 지속되는 수도 있으며, 이러한 운송기간 동안 물품은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 등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참고 자료

구종순,「무역실무」, 博英社
오원석·박성철,「국제운송.보험론」, 法文社
황호만·이종섭 ·김기선,「신무역학원론」, 학문사
우치흥,「국제무역사」, 시스컴
한국무역협회 무역 아카데미,「국제무역사 실무해설서」
김현수,「국제무역사」, 세종 출판사
박대위·구종순,「무역실무」, 法文社
경윤범,「무역실무론」, 형설출판사
박명섭· 한낙현,「무역계약 이론과 실무」, 우용출판사
한국관세무역개발원,「관세무역 종합실무」
김시경,「최신 무역학 개론」, 상영사
신한동·오병석, 「국제무역실무」, 신영사
서현제,「국제거래법」, 法文社
김정호,「국제거래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정영석,「국제해상운송법」, 범한서적주식회사
이기수,「국제거래법」, 세창출판사
조병중,「국제무역계약론」, 두남
박귀환,「국제물류론」, 경록
임동길,「해상법, 국제운송법 연구」, 효성출판사
이충배,「국제물류론」, 범한
임석민,「국제운송론」, 삼영사
송선욱,「국제운송론」, 두남
김창남,「국제무역운송론」, 두남
오원석,「국제운송론」, 박영사
방희석,「국제운송론」, 박영사
서동배,「무역실무개론」, 학문사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해법회: http://kormla.or.kr/
국제해법회: http://www.comitemaritime.org/
유엔상거래위원회: http://www.uncitral.org
한국무역학회: http://www.ktra.org
월간 해양한국 : http://www.monthlymaritime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