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방안

소개글

한반도의 북핵문제 현황과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 정말 북한은 세계 평화를 저해할 만큼 강력한가? (2007년 기준)
✔ 북한의 핵무기

1. 북핵문제 개요
-1993년 3월 북한 NPT 탈퇴 선언
-1994년 9월 제네바 합의
-2006년 지하 핵실험 감행

2.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 : 정상회담
✔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 이명박 정부

3. 북핵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 가장 큰 문제: 남북 신뢰 부족
✔ 북한은 왜 핵이 필요할까?
✔ 평화협정
✔ 국제사회 공조

4. 결론

본문내용

1. 북핵문제 개요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북한과 이란을 지목한 이래 북한은 세계 평화를 해치는 대상으로 종종 묘사된다. 이따금씩 일어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세계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 역시 사실이다.

✔ 정말 북한은 세계 평화를 저해할 만큼 강력한가? (2007년 기준)
- 북한의 병력은 세계 5위 약 830만 명. 북한의 국방 예산은 GNP 25%에 육박.
- 남한의 병력은 북한보다 고도의 군사 훈련을 거친 68만 6000여 명. 남한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수는 6만 8000여 명.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그것보다 4배 더 많음.

✔ 북한의 핵무기
-1980년 북한의 핵 과학자들이 소련의 지원 하에 흑연 감속식 원자로 영변에 건립
-1990년대부터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했을 것이라는 국제 여론에 따라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장 조사

-1993년 3월 북한 NPT 탈퇴 선언
⤷ 미국과 남한 사회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곧 보유할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 불러옴. 당시 클린턴 미 대통령은 북한에게 핵 관련 직접 협상 제안. 북한은 NPT 탈퇴 보류. 이후 북한이 IAEA 사찰단 허락 없이 핵 관련 증거 없애려고 했던 사실이 밝혀지자 클린턴 대통령은 선제 공격 준비했다. 이 때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평양 특사로 북한에 방문했고, 북미간 직접 대화 및 보상문제가 포함된 거래 성사시킴. 제네바 합의가 열렸던 계기였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