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의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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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무의 충돌

1. 의무의 충돌이란

2. 현재의 상황

3. 실례를 통한 이해

4. 의무충돌의 종류
(1) 논리적 충돌과 실질적 충돌
(2) 해결할 수 있는 충돌과 해결할 수 없는 충돌

5, 의무충돌의 적용범위

6. 의무충돌의 성립 요건
(1) 법적의무의 실질적 충돌
(2) 상당한 이유
(3)책임 조각의 요건

6. 의무충돌의 법적 성격

7. 의무충돌의 효과

8. 결론

관련법조문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의무의 충돌이란
동시의 이행해야 할 수개의 법적 의무가 존재하여, 그중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느라 다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

2. 현재의 상황
현대생활에서 의무가 충돌하는 영역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의 충돌은 단순히 형법총론의 이론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법이론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한계상황과 관련되는 것이다. 즉, 형법의 한계상황으로서의 이러한 의무의 충돌은 비극적인 양심의 갈등을 초래할 뿐 만 아니라 그 문제의 중요성, 해결의 곤란성 때문에 형법의 영원한 난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상황은 당사자인 개인도, 법질서 자체도 결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실례를 통한 이해
의사 甲은 인공호흡기가 한대인 작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어느날 갑이 운영하던 병원에 인근 산에서 등산을 하다 사고를 당한 환자 乙과 丙이 동시에 후송되어 왔다. 다른 병원으로의 후송도 불가능 하고, 한명의 환자에게만 인공호흡기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갑은 특별한 이유 없이 乙을 선택하여 생명을 구했고, 丙은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의무의 충돌이라 한다.
의사 甲은 의료법 제 15조 제2항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조 제2항이 의사의 응급의료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 250조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甲은 의무불이행으로 형법을 적용 받겠는가? 그렇지 않다 甲은 의무의 충돌로 인하여 불가피한 선택을 했고, 이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적법과 위법의 평가를 포기하는 영역인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또는 甲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가 없기에 도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4. 의무충돌의 종류
(1) 논리적 충돌과 실질적 충돌
1) 논리적 충돌 - 의무의 충돌이 아니다.
<1> 법규간에 모순
<2> 특별법이 우선 -형법의 비밀유지의무 vs 전염병예방법 신고의무
2) 실질적 충돌 - 의무의 충돌이다.
<1> 행위자가 일신적 사정으로 의무가 충돌
<2> 두 법원으로 동시에 증인 소환을 받은 경우
(2) 해결할 수 있는 충돌과 해결할 수 없는 충돌
1) 해결할 수 있는 충돌 - 의무간 형량 가능(고vs저) - 위법성조각 및 책임조각이 모두 문제
2) 해결할 수 없는 충돌 - 의무간 형량 불가(동가치)
<1> 책임조각만 문제된다는 견해
<2> 위법성조각도 문제될 수 있다는 견해 (다수설)

5, 의무충돌의 적용범위
(1) 부작위 vs 부작위 - 의무의 충돌이 아니다.
(2) 작위 vs 작위 - 의무의 충돌이다.
(3) 작위 vs 부작위 - 대립 (상황에 따라 다르다)

6. 의무충돌의 성립 요건
(1) 법적의무의 실질적 충돌
1) 도덕, 종교적인 의무의 충돌은 의무충돌로 보지 않는다.
2) 관습,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서 도출된

참고 자료

참고문헌
법학입문 - 이상돈
소이 형법 - http://desert.tistory.com
조민정 개인 블로그 - http://blog.naver.com/icaedu?Redirect=Log&logNo=50075706502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