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제도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2009년 9월1일 종부세 개편 등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 패키지인 세재개편안의 확정 발표로 주도된 감세정책이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결국에는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에 결정적인 제약요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핵심내용만 정리한 3page의 짧은 요약본입니다.
필요한 표와 그림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힘내십시오!!!!

목차

1. 서언
2. 본론
1) 부자감세제도의 영향
2) 다른 국가와의 비교
3. 결론

본문내용

1) 부자감세제도의 영향

(1)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감소
이명박정부 하에서 추진되는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은 도미노효과를 일으키며 지방정부의 세입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몇가지 경로를 띠는데 ① 내국세 중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로 구성되는 지방의 주민세는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감소로 인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②국세의 19.24%로 구성되는 지방교부금과 역시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분권교부금을 통해 감소하며, ③ 종부세 전액으로 구성되는 부동산교부금의 감소를 통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의하면 이같은 경로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30조1741억 원의 지방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분권교부금을 합치면 그 규모는 최대 4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 복지예산 감소
중앙정부의 감세조치가 지방정부의 재정까지 옥죄는 일련의 흐름이 결국 다다르는 곳은 결국 지방정부 예산에서 우선순위가 별로 높지 않은 복지부문이 아닐 수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충청북도의 2010년 예산 편성과정을 살펴보면 충청북도는 작년 말에 제출한 2010년 예산안에서 전년도의 최종 복지예산과 대비하여 72개 사업이나 예산을 줄이고 전체적으로 405억 원의 복지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전년대비 7.4% 축소된 수준이다.
이러한 경향은 나머지 광역시도에서도 비슷하리라 예측되며 실제 대전광역시의 경우도 61개 복지사업에 150여 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부자감세, 서민증세`


2) 다른 국가와의 비교

(1) 실효세율
(2) 장애인 예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