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소개

지방 재정

목차

Ⅰ. 서 론
1.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Ⅲ.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외국 사례의 분석

Ⅳ. 지방재정의 현황
1. 지방재정의 규모
2. 지방세 현황
3. 세외수입
4. 의존재원

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과 운영실태
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Ⅵ.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
2.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

Ⅶ.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1.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2.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방안

Ⅷ. 결론

본문내용

1.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시와 규제에서 벗어나 행정과 재정운영에 있어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되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달되는 재화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이다. 지방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주민복지 창달 그리고 국가발전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위한 충분하고 견실한 자주적 재원기반의 구축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현저히 불균형한 상태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현실과 관행은 지자체의 안이한 풍토를 조성하는 수동적 자세를 갖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자주재원을 좀 더 확충하고 의존재원의 국가재정으로부터의 자율화는 지방화시대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재정은 중앙재정에 대한 과다의존에서 벗어나 자주성·책임성·효율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업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도시와 농촌 간에 산업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재됨으로 인해 지역마다 경제력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고, 지방정부의 재정력 역시 불균등화 현상이 나타나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수준조차도 자체수입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가 전체의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생활수준은 향상은 보다 많은 지역공공재나 공공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김동기(2003).「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법문사.
· 김흥래(2005).「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재」.박영사.
· 전상경(2002).「현대지방재정론」.박영사.
· 김동건(1997).「현대행정학」.박영사.
· 2) 논문
· 안영환(2000).“지방교부세제도의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 오승민(2001).“한국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오승민(2001).“한국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미경(2001).“지방세 세원배분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휘동(2000).“지방교부세의 배분과 운영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 위가환(2007),“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 김민훈(2008).“독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에 관한 최근 동향”학술저널.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