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수급과 신개념 주택으로 개선방향

목차

◈ 목 차 ◈


제1절 연구배경과 필요성

제2절 현행 주택공급체계의 개요

제3절 주택개발 및 공급제도
1. 주택공급의 물량, 유형, 규모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제4절 주거지 입지 및 개발방식
1. 택지개발 량의 결정
2. 개발방식 선택 및 입지선정
3. 세입자와 주변 전세가 상승
4. 영업휴업으로 인한 손해에 따른 갈등

제5절 여건변화에 따른 주택공급체계의 한계와 대응과제
1. 주택공급주체 간 역할분담 재조정 필요성 대두
2. 기성시가지에서의 주택개발수요 증대에 대응한 공급체계미흡
3. 주택정책 환경 및 주택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체제 미흡
4. 인구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의 주택문제에 대한 대응체제미흡

제6절 해외사례: 외국의 저 출산, 고령화 추이와 주택공급
체계의 변화 ( 일본과 프랑스 )

제7절 결론
1. 정책건의 및 기대효과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그동안의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주택보급 확대와 21세기에 들어 나타나기 시작한 저 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증가율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구조 및 국토공간에 있어서도 다차원적이고 심대한 변화가 있어왔다.
전국의 주택보급률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 78.2%에서 2005년 105.9%로 크게 높아졌다. 전체 주택 수는 1970년 436만호, 2005년 1322만호로 35년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5년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5.9%로 100%를 넘어섰으나 수도권은 96.8%로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급수준이다. 지방광역시는 2005년 주택보급률이 99.3%로 주택보급률이 100%에 가깝고 지방 중소도시는 117.3%로 일부 중소도시를 제외하고는 주택부족문제가 거의 해소된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의 경우는 136.5%로 나타나 주택부족문제가 거의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주택수요 패턴과 주택공급여건이 크게 변화할 것이며 이는 다시 주택공급체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보다 10~20년 앞서 주택의 절대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심화된 일본의 경우, 이미 사회구조 및 국토공간에 있어서 심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택공급체계에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 사회적 변화, 주택시장 수급여건, 더 나아가 국토 적 상황을 면밀히 전망하여 주택공급체계에 대한 변화압력을 평가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표 1-1> 주택보급, 고령화, 저 출산 등 주택공급체계에 미치는 경로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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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2004. [주택공급체계의 국내외 비교분석. 건설 산업연구원
· 박신영외. 2004.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환경 개선방안]. 대한주택공사
· 박신영외. 1999. [노인주택 공급제도 개선 및 주공의 참여방안].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 봉인식. 2004. [경기도 주택유형 다양화 위한 주택건설시스템 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세타 후미히코, 김광익외.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권 공간구조의 변화와 정책대응방향: 일본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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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건. 2005.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 관리정책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 차학봉.2006. [일본에서 배우는 고령화 시대의 국토, 주택정책]. 삼성경제연구원
· 최항순, 강팔문. 2005. “고령화 사회의 노인주거복지정책 : 추진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 19권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