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산서당, 『한국정치론』, 한국산업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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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80년대 중반 이래 본격적으로 도입된 국가론은 한국사회에 대한 해명을 풍부히 하고 있다. 이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는 ‘한국국가 성격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이고 2부는 ‘국가의 성격’으로서 개별 국가기구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가해지고 있으며, 3부는 ‘국가와 통제 메커니즘’ 이고, 4부는 ‘한국의 민주변혁과 쟁점’ 이다.
제3장 “의회와 정당정치”에서는 한국의 정당과 의회를 그 형성과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의회가 지니는 양면성이 구조 및 법적· 제도적 한계에 머물면서 현실정치의 장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민중운동, 제국주의 및 독점자본과 관련지어 분석하고 있다.
제 4장 “경찰 및 정보기구” 에서는 국가형성기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들 기구들의 기능, 역할 및 그 변화를 분석한다. 이장은 국가형성기에 있어 제국주의와 국가기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 7장 “지배이데올로기와 재생산메커니즘”에서는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지배이데올로기를 사회적 존재에 의해 결정되는 객관적 실재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의 지배이데올로기는 강력한 물리적 지배력을 기반으로 하며 신식민지성에 기인하여 제국주의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나타난다.
이 책은 한국 정치, 특히 국가기구에 대한 개론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일부는 높은 수준의 성취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양 측면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 기구론의 방법론적 쟁점들을 시도한 연후에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책은 이제까지의 한국정치에 대한 연구서들을 두가지 방향에서 극복하고 있다. 하나는 진보적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극복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르크스 정치학의 추상적 국가성격 논의를 경험적 영역에서 풍부하게 하고 있다.
국가권력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논리적 도출뿐만 아니라 국가 기구들간의 관계에 대한 기술적 설명 만으론 부족하며 어떠한 국가기구가 어떻게 실재하며, 어떠한 행위를 하고 그 내부에서 어떠한 변형이 이루어 지는가를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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