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글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나의 견해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세종시란 무엇인가?

2. 세종시 건설의 원안

3. 세종시 건설의 수정안

4. 세종시 건설 원안 찬성의 입장에서 수정안의 문제점

Ⅲ. 결 론 :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004년 4월 10일 공표되어 법과 시행령이 모두 마련된 2004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많은 논란 끝에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연기, 공주에 자족기능을 가진 “세종시”라는 이름을 가진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세종시의 충청권 입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정책으로 수도권의 비대화에 따른 수도권의 비효율과 국토공간의 비효율적 이용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의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세종시의 원안은 자립형 신 도시형으로 개발되어 적정인구는 30-10만 명 수준이고, 2000-2500만 평의 면적에 12부(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4처(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그리고 2청(국세청, 소방 방재청)이 이전할 계획이었으며 따라서 세종시시는 “다기능 복합형 자족도시”로 이전하는 정부부처와 업무연관이 있는 국책 연구 기관의 추가이전, 전시장, 컨벤션센터 등 문화, 국제교류 및 교육기능의 유치 그리고 무공해 첨단기업 등의 유치도 동반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 속에 진행되던 세종시 건설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그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세종시 건설의 수정을 가시화 했으며, 결국 세종시가 정부부처 이전이 중심이 아닌 과학과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의 수정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세종시 예정지인 충남 공주․연기 지역 주민들은 물론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는 입장과 수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5년도 행정중시복합도시 백서‘, 2005.
2.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정운찬 총리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문 전문’, 2010. 01. 11일자.
3.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세종시, 인구 50만 미래형 첨단경제도시 건설”, 2010. 01. 11일자.
4.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행복도시안과 발전방안 종합비교”, 2010. 01. 11일자.
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의 세종시 대안에 대한 논평’, 2010년 1월 11일.
6. 중도일보, ‘세종시 수정안발표 후 국민 42% “원안유지” 압도적’, 2010. 01. 13일자.
7. 중부매일, 세종시 수정안 34% vs 원안 34% `팽팽` , 2010. 03. 02일자.
8.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보도자료, ‘행정도시 수정추진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 철회하고 원안추진을 재천명하라’, 2010. 0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