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가정폭력방지법]저출산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목차

1.저출산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2.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1)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정보호처분

2) 한국의 가족문화

본문내용

1.저출산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 급락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작년11월 18일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2009 세계 인구현황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출산율이 1.22명으로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도 못 미치며, 세계 186개국 가운데 185위다. 그리고 1981년 전체 출생아 86만7400여명인데 작년에 44만 5200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특히 20대 초반 젊은 여성들의 출산율이 81년 33만 5331명에 작년에 2만 4400명으로 14% 수준이다.
한 가정이 최소 2명이상 자녀를 가져야 인구현상유지가 된다. 저 출산기조가 지속되면 앞으로 7년 후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를 앞지르며 2018년부터 전체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하여 머지않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 국가안보와 경제동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선진국 진입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결혼 뒤 가정의 가장으로서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생계를 꾸려가는 주도적 역할을 하며, 여자들은 가정에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가정을 지켰다. 그런데 최근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활동으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 출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대학 진학률이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고, 초등학교 교사 80% 이상이 여자이며 각종 공무원 시험이나 외무 사법고시합격자도 여성의 증가추세다.
이러한 사회현상에 비추어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고 보육지원 강화 등 새로운 여성출산 장려정책을 과감히 펼쳐야한다. 출산여성은 자녀에 따라 국가와 기업에서 차등의 출산 가산점, 장려금 지급, 감세 등 특혜 인센티브를 주고, 태아감별, 낙태들을 법으로 금지시켜야한다. 낙태는 귀중한 생명을 죽이는 죄악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막도록 해야 한다.

저출산의 원인은 1. 양육비의 과다 2. 교육비의 과다 3. 보육시설 부족(여성의 사회진출 장애) 4. 결혼연령의 지연 4. 독신 증가 5. 부부 중심의 삶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