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소개글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목차

Chapter 1
TITLE 1 - 베트남 개관
TITLE 2 - 베트남 역사
Chapter 2
TITLE 1 - 도이모이 정책의 시도
TITLE 2 - 도이모이 경제개혁의 기본원칙
TITLE 3 - 도이모이 목표와 추진방향
TITLE 4 - 도이모이 부문별 경제개혁 내용
금융/재정/농업/국영기업 부문
TITLE 5 - 도이모이 대외개방정책
Chapter 3
TITLE 1 - 도이모이 정책의 성과
TITLE 2 - 향후 베트남 산업의 전망
TITLE 3 – 베트남의 개방정책이 북한에게 주는 시사점
TITLE 4 – 북한이 해야 될 노력

본문내용

도이모이의 주요 목표
장기적으로 다양한 경제부문이 개발되어야 함
상품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관계가 중요함
이는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는 것을 의미
경제정책 목표를 농업발전, 소비재생산, 수출증대 및 대외관계개선으로 설정하고 자원분배 3가지 주요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외국 파트너와 개방적 관계를 시도하는 등 경제구조를 개선함
사회경제적 환경의 안정화를 통해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지나친 통화발생을 억제하여 인민의 생활수준을 개선함




발전문제
금융구조면에서 중앙은행와 상업은행을 이원화함. 이로써 통화관리라는 정부기능과 화폐유통이라는 상업은행의 기능을 분리함
시장과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혼합경제체제하에서 중앙은행은 가격안정과 국가통화의 구매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이는 개혁이전 정부예산 집행과정에서 사무적기능을 수행해왔던 중앙은행의 역할을 시장경제체제의 중앙은행기능에 걸 맞는 역할을 분명하게 정립한 것임.
도이모이 부문별 경제개혁 내용
2. 재정부문
베트남은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등으로 대규모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재정수입의 국유기업 의존도가 높은데다 재정적자를 주로 중앙은행의 통화발행으로 보전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음
국영기업들에대해 원자재의 저가공급을위한 보조금을 감축한다는 것
중앙정부에 의해 고시된 가격에 매매하던 체제로부터 매매 쌍방간에 협의된 가격에 매매하는 체제를 도입
국가공무원들에게 고정적으로 식량과 생필품을 배급하던 방식을 점차 지양하고 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하고 곡물이나 생필품을 자유시장거래로 전환함
과도한 지출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재정수입과 지출에 재조정 추진
Chapter

참고 자료

북한의 경제발전 방안 : 중국과 베트남의 예를 중심으로 / 조수형
베트남 개혁, 개방정책 연구 / 김미정
중앙일보
헬스코리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