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기구 및 법

소개글

국제통상기구 및 법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WTO의 설립배경과 기능
1) WTO(World Trade Organization)
2) GATT와 WTO의 비교
3) WTO의 기능과 조직
4) WTO체제의 특징
5) WTO의 분쟁해결 절차
2. 주요국의 통상정책
1) 한국
2) 미국
3. 새로운 다자간 논의의 주요의제
1) GR (Green Round)
2) BR(Blue Round)
3) TR (Technology Round)
4) CR (Competition Round)

본문내용

1. WTO의 설립배경과 기능
1)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1947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타결
-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협상이 시작, 1993. 12.15일 타결
- 1995년 1월 1일 WTO 설립



(3) 국제환경협약
① 몬트리올 의정서: 우리나라 1992년 가입
- 1989년 1월부터 부분적 발효
-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
할론, 사염화탄소의 생산 및 소비량을 89 년 부터 86년 수준으로 동결
-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00년부터 생산 및 사용을 전면금지
- 92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CFC의 생산 및 소비를 전면중단 시기를 2000년에서 96년으로 4년 단축, 규제대상 물질을 75종 추가, 총 95종으로 하는 개정안 의결
② 바젤협약(우리나라 가입)
- ‘89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 92년 발효
- 유해 폐기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도국에 수
출,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
③ 유엔기후변화 협약(한국 47번째 가입)
- 1992년 리우에서 채택, 1994년 3월 발효
- 온실가스로 지칭되는 이산화탄소, 질산화탄소,
메탄, 염화불소 등의 배출을 규제
-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사막화진전, 해빙 방지
- EU는 ’92년부터 ‘탄소세 도입’
- 우리나라도 2013년 부터 감축
④ 생물다양성 보존협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