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개념과 해결방안

소개글

지속되는 고용불안과 경제악화로 인해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청년실업은 상당히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09년 10월 기준 3.2%로 OCED 30여개 국가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체감되어지는 고용불안은 높은 편인데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면 실업률은 상당히 낮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실업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모순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얼마 후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될 실업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실업의 개념
실업률과 고용률의 모순과 그 배경
실업의 해결 방안

본문내용

먼저 실업의 백과사전상의 개념을 알아보면, 노동할 의욕과 능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능력에 상응한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법규상에는 고용보험법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즉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다음으로 취업자와 실업자에 대한 측정지표에 대해서 알아보자. 실업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한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생산가능인구는 15세~64세의 인구로, 일을 할 수 있는 인구집단을 의미하며 15세 이상인구를 활용하기도 한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는데, 경제활동인구는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을 할 의사가 있는 인구집단을 뜻하며 수입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로 정의되는 취업자와 원치 않게 실업을 당한 신규 실업자와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일을 그만둔 전직 실업자로 나뉜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이와 같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인구집단, 즉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자들을 의미한다. 다음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일반고용동향을 집계한 자료다.

참고 자료

http://www.index.go.kr/egams/default.jsp 통계청
https://u-lib.nanet.go.kr/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