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정 정부대책

소개

빈곤가정 정부대책

목차

II. 빈곤가족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대처 현황
1. 빈곤가족에 대한 정부의 대처 현황과 문제점
1)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및 문제점
2)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및 문제점

2. 빈곤가족에 대한 민간의 대처 및 문제점

본문내용

II. 빈곤가족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대처 현황
1. 빈곤가족에 대한 정부의 대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빈곤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생활보호와 의료보호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가 포괄하는 빈곤가족은 전체 빈곤가족에 비해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할 뿐이고, 서비스의 수준 또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빈곤가족에 대한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각 가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 전체를 고려하기 보다는 가족원 개인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부정적인 효과까지 가져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는 빈곤가족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량 실업으로 인한 빈곤가족의 위기에 대한 실업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들 가족의 해체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면, 실업 위기를 중심으로한 이들 빈곤가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떠한가?
정부는 `99년 5월 현재 올해의 연평균 실업률을 7.2%인 155만명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노동부 인터넷 자료, 1999.5.26) 이는 ’99년 초 예상했던 7.7%(168만명)보다 0.5% 줄어든 수치이다. 정부의 실업대책 구도는 구조개선 대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고용안정, 직업훈련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안전망 확충(고용보험과 공공부조의 확충 등)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순수한 실업대책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인데, ‘99년 정부가 추진하는 실업대책은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취업능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대책 전달체계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유지는 구조개혁과 투자 확대, 서비스 산업 발전, 중소기업 안정, 해외취업 활성화 및 채용장려금제를, 취업능력 제고는 수요자를 중심으로한 훈련과정 확충과 취업률 제고를 골격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