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 한국의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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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론 - 한국의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약

본문내용

법의 제정
제정:1999. 2. 8 법률제5854호
최근개정 : ( 2010. 3. 22 )

목적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

관장
( 보건복지부 )장관

정의
1. 근로자: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
2. 사용자:①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②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3.사업장: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
4.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교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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