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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의 민본주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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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6.02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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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글의 부제는 <다산 민본주의의 정신적 뿌리와 가치>입니다.
정약용의 민본주의에 대해서, 특히 유가와 연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또한 다산의 민본주의정신에 비춰서 정약용이 살던 시대의 관료와 유학자들을 비판하였습니다.
그의 민본주의가 현대 사회에 지니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도 서술하였습니다.
철학전공자로서 다산의 사상에 대해 정치철학적, 유가철학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정약용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 될 겁니다.

목차

1. 서론

2. 유가의 근본이념과 다산 민본주의의 관계
1) 유가의 민본주의: 덕치주의, 천명사상, 역성혁명
2) 다산의 민본주의: 평등의식, 정치적 주체로서의 인민, 민의(民意)에 의한 법제정

3. 민주주의의 지도이념으로서의 민본주의

본문내용

1. 서론

다산은 민본(民本), 즉 인민을 으뜸으로 하는 데서 정치철학을 출발시켰으나, 주류 기득권자들은 세습신분의 타성에 젖어 자신의 안녕과 영달만을 도모했다. 또 이를 위해 인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곤 했다. 이들은 유학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변질된 성리학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다산은




2) 다산의 민본주의: 평등의식, 정치적 주체로서의 인민, 민의(民意)에 의한 법제정
다산은 모든 인간이 자율적 존재라는 인간관을 가졌다. 정해양, 「다산의 민본주의적 과학·기술 사상의 현대 교육적 의의」,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p. 23.
따라서 다산의 사유 내에서는 군주와 인민은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이다. 이 점은 맹자의 역성혁명론과 닮은 점이 있다. 맹자의 역성혁명론은 그 자체로 이미 유연한 신분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군주와 인민 간의 관계를 보다 평등하게 재설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산은 유교적 사민관(士民觀)에 따른 신분의 구분을 거부하고, 사(士)도 국정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는 독서와 수양에만 힘쓰지 말고, 마땅히 농공상(農工商)에 종사하면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스스로 생활방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실상 사농공상의 신분적 평등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앞의 사람, 앞의 논문, p. 28.
이런 점에서 다산의 민본의식은 유가와 다소 거리가 있다. 유가는 어디까지나 ‘군주에 의한 위민정치’를 말할 뿐, 신분질서의 전면적인 붕괴를 기획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산은 양반, 평민, 천민 등으로 구분 지어진 신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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