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포획이론에 대하여

소개글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중 정부규제론 수업시간에 규제와 포획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실제 외국 논문을 인용하였고, 또한 국내 실제 사례를 적용하여 이론에 대한 분석도 하는 등 수준 높은 보고서입니다(총 11장)

목차

Ⅰ 공공선택론의 필수전제
1. 이익집단의 동기
2. 집합행동문제
3. 입법자의 동기(motivation)
▫ 입법자의 동기부여에 대한 비판
4. 입법부의 우세함(dominance)
▫ 입법부의 우월함에 대한 비판
5. 규제기관의 편파적 행위
▫ 입법기관의 편파적 행위에 대한 비판

Ⅱ 공공선택이론의 이론적 기반
1. 집합행동 논리
▫ Olson은 집합행동 논리에서의 두 가지 명제
▫ 합리적 인간과 집합행동논리
▫ 집단행동에서의 균형
▫ 특정집단과 특정이익에 대한 집합행동논리
▫ 집합행동논리에 대한 대리문제(agency problem)
▫ 집합행동을 위한 촉진제(catalysts)
▫ 집합행동의 딜레마

Ⅳ 사례 연구

본문내용

Ⅰ 공공선택론의 필수전제

1. 이익집단의 동기
이익집단은 사회이익보다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결정을 추구한다. 멤버구성원 각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규제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입법자는 재선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산적으로 행동하며, 이익집단의 활동은 이기적이고 편파적이기 때문에 입법자는 재선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얻기 위해 일반적인 이익보다는 해당 이익집단의 구성원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한다.

2. 집합행동문제
소집단의 경우 구성원들간의 이해관계가 많으며 집합행동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한 결과 규제정책이 이익집단경쟁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3. 입법자의 동기(motivation)
입법자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시키고, 정치자원을 얻기 위하여 이익집단에게 호의적인 규제를 보급한다. 입법자는 그들 자신의 지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이익집단이 규제에 만족하도록 동기부여 되지만, 이익집단은 편파적인 규제사항(자기조직에게만 유리한)으로 옮기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입법자는 이익집단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활동하는 가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참고 자료

Croley, Steven P. 2008. Ch3. Is Regulatory Capture Inevitable? in Regulation and Public Interests.
최병선, `정부규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