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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지노 정책 활성화 방안(국외 정책 포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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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5.30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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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카지노 과목으로서 게이밍 산업론의 레포트 및 발표용 Out Put 입니다. ^^

국내 카지노 현황과 관광업계의 카지노 관련 계획과 현 정부의 정책.

해외 카지노 산업의 정책 및 활성화 방안 .

국내 카지노 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이용 방안(관광객 전용 카지노 리조트)을 다양한 방면에서 기술하였고 제 3차 관광진흥계획에 의거한 카지노 발전 방향 및 정책 등 해결책 제시되어 있습니다. ^^

카지노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차

Ⅰ.서론
1. 정부의 관광정책에 대한 전반적평가 (2차 관광진흥 5개년계획)
2. 우리나라 카지노 현황 (일반적인부분 제외) (통계, 예산 등)

Ⅱ.본론
1. 국내 카지노 산업의 정책
2. 외국의 카지노 활성화 정책 비교분석

Ⅲ.결론
1. 카지노 활성화정책 발전방향
2. 국내 카지노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제시

본문내용

1.국내 카지노 산업의 정책
■우리나라 카지노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된 최초의 법률
그림 인천 오림포스호텔

- 1961년 11월에 제정된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은 `62년 9월 동법의 개정된 사항에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서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와같은 법적 근거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산업진흥책의 일환으로 카지노의 도입이 결정되어 1967년 인천 오림포스호텔 카지노가 최초로 개설되었고 그 다음해에 주한 외국 인 및 외래관광객 전용의 위락시설로서 서울에 워커힐호텔 카지노가 개장되었다. 1996년 6월에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의 개정으로 당시까지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였던 것을 카지노 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하였을 경우 영업행위의 금지 또 는 허가취소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이 제한되어 우리나라 카지노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이용객을 한정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카지노의 전국적인 확산

- 국내 카지노시설은 1971년 속리산 관광호텔 카지노. 1975년 제주 칼호텔 카지노. 1978년 부산 파라다이스 비치호텔 카지노. 1979년 경주 힐튼호텔 카지노 등 4개 주요 관광지로 확대 되었다. 이어서 80년대에는 1980년 설악 파크호텔 카지노. 1985년 제주 하얏트호텔 카지노가 설치되는 등 카지노 신규허가의 완화에 힘입어 1990∼91년 중 그랜드호텔 카지노 등 제주도에 5개소의 카지노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한편 이 가운데 1971년에 등록된 충북 속리산호텔 카지노는 1995년 12월에 페업하였으나 같은 해 12월에 제주 라곤다호텔 카지노가 개설되어 전체 업체수 13개에는 변동이 없다.



■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의 필요성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 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 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탄생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후 2년여가 지난 지금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변화된 것이라고는 행정구고개편뿐이라는 절망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를 모델로 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던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 또한 깊어지고 있는 지금 과연 제주가 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주도민들 사이에 흘러나오고 잇을 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 내부에서 조차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제주 특별 자치도 완성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재엉이 뒷받침되어야

참고 자료

2006년 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 1차 관리과정 카지노산업의 정책 방향 - 문화관광부 양홍석 관광산업팀장
2006년도 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 1차 관리과정 카지노 산업과 한국경제 - 경기대학교 윤세목 교수
2008년 제1차 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 교육 21세기 관광강국의 비젼과 한국관광과제 - 경희대학교 이기종 교수
강원랜드 여성방문수요 결정요인 연구 / (사)한국호텔관광학회 소국섭, 백운일, 한은진 2008
국부유출 방지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활용방안 : 관광객 전용 카지노를 중심으로/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동]주최 2008
한국 카지노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접근방안 연구 / 경원대 대학원 오용수 2006
세계 주요국가 사행사업 정책 사례연구 / 문화관광부 2006
한국카지노산업의 동향 및 정책방향 - 문화체육관광부 이승천 주무관
해외 주요 관광레저도시의 공급체계분석 - 문화관광부 2006
관광 진흥법
제3차관광진흥5개년계획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0
카지노산업의 이해 : 월리와 실제 / 대영사 이충기·권경상·김기엽 2009
조선일보제주도 세금폭탄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19819&logId=331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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