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터민의 적응, 그리고 우리의 대응

소개글

탈북자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정부의 역할

목차

Ⅰ.서론
Ⅱ. 새터민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동향
Ⅲ. 한국의 새터민 지원 실태
Ⅳ. 새터민들의 사회적응 문제점
Ⅴ. 한국의 방향- 정부의 대내적 대응 방향 제시
Ⅵ. 한국의 방향- 정부의 대외적 대응 방향 제시

본문내용

새터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을 칭하는 말로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등을 두고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정의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 대신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새터민의 입국 규모를 먼저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 10명 내외에서 2002년에 1,139명이 입국함으로써 입국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그 후 매년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입국하여 2008년 말 그 규모는 총 1만 5천여 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탈북한 새터민들의 탈북 주요 동기는 내적 요인으로는 식량난, 외적 요인으로는 중국, 또는 남한에 이미 거주하는 새터민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과 탈북경로의 다양화이다. 이로 인해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국내입국 새터민이 급증한 것이다. 최근 북한은 이러한 새터민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및 형벌로서 탈북을 원천봉쇄하려고 한다. 과거 이들을 ‘생계형 새터민’로 정의하였지만 현재는 ‘민족반역자’로 치부하여 감옥에 보내고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는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김정일의 불안정한 심리가 반영된 것이며 또한 후계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시장 단속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정치·사상적 이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새터민의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북한의 상황이 현재 상당히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1990년대와 같은 식량위기가 다시 도래하거나 북한 내 정치적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향후 새터민의 수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새터민을 한국이 어떻게 수용할 것 인가’ 이다. 물론 현행 헌법의 정신을 인정한다면 새터민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적지 않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부분이다. 즉, 다수의 새터민을 위해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요구되며 직업알선을 비롯한 정책서비스가 더욱 어려워지고 만약 국가 예산 및 정책집행능력이 늘어난 새터민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새터민들의 적응문제는 새터민 개인, 또는 사회적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인도적 차원에서 새터민을 받아들이고 정착과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부재하다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적 대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