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에 대한 사설 및 논평

소개글

MB정부에 대한 사설, 논평, 신문기사 등을 읽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라

목차

첫 번째. [논평] MB정부, 인권 선진국은 왜 포기하나
두 번째. “ 임신·출산 진료비, 4월부터 30만원 지원 ”
세 번째. 포항시, 2010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참여자 모집

본문내용

MB정부에 대한 사설, 논평, 신문기사 등을 읽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라


2007년, mb정부가 탄생 된지 3년이 지나가는 지금 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살펴 보려고 한다. 먼저 이명박 정부가 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진보적인 면에서의 변화가 가장 컸다. 부서나 공공기관의 통합으로 낭비되는 공공인력을 축소시키고 진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나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명박 정부의 큰 타격의 역사로 남은 여러 사건이 일어났다. 쇠고기 전면 개방과 함께 광우병 사태, 영어 몰입 교육, 대운하 건설 논란, 소위 강부자, 고소영이라 불리는 각종 비리 등등 사건의 불씨는 점점 커져갔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초등학생들마저 ‘명박이’라는 이름으로 비아냥하는 위치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것만이라고는 볼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경제위기를 탈출했고, G20 정상회담을 유치하고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을 수주함으로써, 자신감을 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MB정부에 대한 평가는 주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나는 이명박정부가 성공한 것이나 실패 한것이냐라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세세한 정책문제를 논하고 싶다.


첫 번째. [논평] MB정부, 인권 선진국은 왜 포기하나

대한민국 인권 역주행의 선두주자인 이명박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일방적인 인력 감축안을 통보했다. 출범 초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려다 실패한 정부가 이제 인권위 무력화로 방향을 선회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까지 만들어 국가 이미지 쇄신을 꾀하겠다는 정부가 인권위를 축소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행안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인권위의 인력 확충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돌연 49%의 인력감축안을 제시하고는, 지난 20일에는 21.2% 인력 감축 및 지역사무소 1년 유예 방안을 인권위에 최종 통보했다. 행안부는 자체 조직진단 실시 결과를 토대로 조직축소를 결정했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조직진단 결과는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