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방법론] 정책결정과 정치제제의 붕괴

소개글

정치사회연구(창간호) 279-298p에 수록된 「집단주의적 정책결정이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붕괴에 미치는 영향 - 정치변동 모형의 일반화 연구」를 분석하고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연구문제
분석 수준,분석 모형에 대하여
조작적 정의에 대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설정/관계
개념의 외연과 내포
기능적 등가성에 대하여
근거 사례, 통계의 적절성에 대하여
결론

본문내용

연구문제
정당정치제제가 확립될수록 첨예하게 대립된 정치적 쟁점사항일수록 당수뇌부의 결정권은 절대적이며 소속 구성원은 이에 절대 복종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치사에서 이러한 결정들은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키고 정치적 파국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중앙집권화된 정책결정권과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전체의 복종을 요구하는 정책결정이 정치체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그 일반적인 특징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I. 서론 中)
연구문제가 서론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지만 정작 논문이 전개되면서는 정책 결정보다는 중앙집권화와 이에 따른 소요사태, 정치변동요인의 증가 그리고 정권의 존폐라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책결정이 독립변수가 되기보다는 매개변수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받았다. 오히려 독립변수는 매개변수로 표현된 행정부 의회등의 의견 매개체의 개방, 폐쇄 여부라고 해야 이 연구에 부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분석 수준,분석 모형에 대하여
이 연구의 분석 수준은 시간적으로는 제1공화국(건국 당시)로부터 제5공화국 말기까지를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이 96년에 쓰여진 것을 감안하면 당시의 체제(국민의 정부)를 제외한 이전 체제까지의 시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우리나라라는 지역에 한정된 수준에서 그쳐 아쉬움을 남긴다. 만약 다른 나라의 권위주의 정치체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분석 모형에 대한 좀 더 확고한 뒷받침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정치체제의 변동을 권위구조의 변동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제목과 연구 목적을 보았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에 분석 수준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체계의 지탱점인 정치체계의 권위당국자들과 체계의 진동이라고 할 수 있는정치의 변동요인간의 간격이 중간의 매개체를 제거하여 더욱 가깝게 되면 그 체계진동의 주기는 더욱 짧아지며 그 진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는 모형을 설정하였다.(체계진동모형) 정치체계에서 요구의 규제장치 기능이 마비되거나 붕괴되어 중간의 매개체가 요구를 규제하고 완화하는 기능을 못하게 되면, 정치제계는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된다(힘을 받아 진자운동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당국자들은 즉효성이 높은 정책을 산출하는데, 이 정책이 체계를 안정적으로 만든다면 이 진동은 상쇄되어 추(정치체계)가 안정을 되찾게 된다. 만약 이 정책이 과격하거나 극단적이라면 추의 진동(체계에 가해지는 압력)을 확대하여 붕괴에 이르게 한다. 이 진폭 확대는 주기가 감소되면서 대단히 빠른 시간 내에 정치체계 자체를 붕괴에 이르게 한다.(추를 날려버린다.)

참고 자료

없음